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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일반사면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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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일반사면령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양헌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2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5도2655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강간치상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6.9.1.(17),256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도231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6.6.1.(11),163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일반사면령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도2114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5.1.(9),1309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수표단속법 사면법 일반사면령 형법

7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도2619 판결
  [사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폭행·경범죄처벌법위반][공1996.3.15.(6),853]
  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
  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1967년
9. 서울고법 1967. 2. 21. 선고 63노184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상습사기·사문서위조·동행사·유가증권위조·동행사피고사건][고집1967형,17]
  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피고사건
  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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